모두 무장을 하고

자본주의하에서 노동자들은 일을 하면 일을 할 수록 가난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노동자가 10을 버는 동안 그들을 고용하는 사람은 100을 벌기 때문에
전체 부가 늘어날 수록 상대적으로 노동자들의 부는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부란 아래에서 위로 흐릅니다.
그걸 바꾸는 유일한 방법은 결국 부자들의 부를 조건없이 밑에 재분배 하는 것 뿐인데
그게 제도적으로 막히게 되면 역사상 항상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시대도 딱 그렇게 혁명을 향해 나아가는 중으로 보입니다.
모든 나라가 멸망하는 시기의 공통적인 특징이 부의 양극화죠.

기본적으로 부의 재분배가 사회정의상 이뤄져야 한다는 것에는 격하게 동의합니다만. 세삼 말하는 신자유주의자들에 따르면, 오히려 부의 절대량적인 측면에서 노동자의 부는 꾸준히 늘어왔다고 주장하죠. 또 강제, 억압적인 부의 재분배는 결국 민주자유주의와 위반되는 면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에 공감은 하지만 실행하긴 어려운 면도 있구요. 그들은 사회적 권력을 지녔으니까요. 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사회당에서는 주장하는가요?

이건희 지갑털기 이야기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만,
사회당에서 중요시하는 재원은 불로소득과 투기소득 환수를 포함한 부자증세입니다.

기본소득의 제도화는 사실상 사회권력을 쟁취하고 힘대힘으로 부딪히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고(일단은 '제도'니까요.)
이를 위해서는 대안으로서의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적 동위를 위해서는 우선 진보진영 전체가 동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기본소득 논의 자체가 국내에서는 제한적이고 초기적입니다만,
우선은 선전을 통해서 기본소득의 존재 자체를 알리는 것부터 해나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사회주의 진영의 주장은 그 어떤 것이든 간에 자유주의 진영이 절대 동의하지 못하는 것 뿐이니까요 음...

기본소득의 현실적 범위는 어느정도로 잡고 있는가요? 어째든 소득에 들어가니 물가상승률당 퍼센티지로 잡아서 유추한 값으로 계산하시는지. 아니면 뭐 또다른 기준에 의거한 최소생활비로 잡아서 하시는 것인지요? 항간에는 88만원이라는 이야기도있습니다만 쿨럭;;;

모델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다릅니다만, 강남훈·곽노완 교수 모델에서는 세제개편을 통해 확충 가능한 기본소득 예산이 "1인당 연 600만원" 근처로 설계된 바 있습니다. 한 달에 50만원 꼴이군요.
이후에 강남훈 교수는 사회당 정치학교의 강좌에서 "한 달에 80만원씩 주면 일 안 하고 놀고 먹지 않겠냐고들 생각한다"라는 질의에 "80만원은 너무 많고요 (웃음)"라고 답변했는데, 당시 언급하셨던 근사치는 1인당 월 40만원대였습니다.

현재 사회당에서는 금액에 대한 모델이 합의되지 않았습니다.
김슷캇이 개인적으로 주장하는 금액이 있으나, 여기서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환급은 NIT(Negative Income Tax)라고 해서 기본소득과 좀 비슷하게 여겨지는 방식입니다만,
일단 '돈을 낸 후에' '낸 돈 안에서'만 주어지는 것이 환급이라는 것, 그리고 심사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 대해 생각해보면 기본소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매년 상승합니다.
고용없는 성장은 반대할 수가 없습니다. 제 전공은 소프트웨어인데, 제가 공부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역사는 한 마디로 사람 짜르기의 역사입니다. 사람이 수작업으로 하던 일을, 프로그램 짜서 기계가 대신 해주는 것이니까요. 기술이 발전하면 같은 일을 하는 데에 인력이 덜 듭니다. 기계가 사람을 대신하니, 고용 없이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ㅇ_ㅇ
기본소득 자체가 권리로 주장되고, 사회구성원에게 사회가 임금을 준다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물가상승률에 연동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연동하지요 ㅇ_ㅇ

기본소득제도는 어떤면에서는 현금지급형 복지제도를 통폐합하는 시도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기본소득이 충분한 생활을 보장해줄 경우,
기본소득이 매월 지급되는데 일회적 지원이나 실업수당, 생활보호대상자 수당이 따로 지급될 이유가 없겠지요.
따라서 저는 기본소득이 '생활하기에 충분한만큼'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이 시행되면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충돌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왕 안녕하셔요 ~_~

에에... 뭐 굳이 따지자면 한반도 일국론이나 복지제도에 대한 생각이 다릅니다만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지지율이 다릅니다(응?)

...

헐킈

그리고 사회당 덕후위원회에 대해서...
좌파와 오타쿠의 만남은 일종의 화학조미료일 것입니다.
좌파는 본질적으로 젊은이들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오타쿠 문화도 마찬가지일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엔 사회당원들이 많은 오타쿠집단을 향해 진보적 외침을 하면 쉽게 먹혀들겁니다
하지만, 오타쿠 문화와 사회당의 이념은 서로 요소가 다를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상충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 밖에 없거든요.(그러니까 고려 없이 경박한 사회당의 움직임...이 행동마저도 명박스러운 겁니다)
젊은 이들에 영합하여 별로 정치에 관심없는 오타쿠들이 갑자기 좌파들만의 설득을 받으면
결국 상대 편의 의견을 못 받아들이고
<사회당만이 옳다>라는 고집을 가질 확률이 많다는 것이죠...

역대 정권들의 우민화 정책과 다를 바가 어딨다고 이런 뻘짓을 하는 것이죠?
결국 낚시란 말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애초에 사회당이 만들어진 것 자체가 잘못이고 정치행동 자체가 뻘짓이 되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사회당이 원래 이렇지는 않았거든요...
원래부터 이런 컨셉이었다면 제잘못입니다

아, 덕후위원회에 대한 말씀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거야 제가 덕후라서(...)

그러니까 덕후로서의 정치활동을 하고 싶은거죠?
머 그러면 할말이 없네요ㅠㅠ...
다시 생각해보니 재미있을것도 같네요^^

1.중동지방 이야기는 금시초문입니다.

2.브라질, 나미비아, 알래스카의 경우는 각각 다릅니다. 브라질의 경우는 현재시점에서는 기본소득이 아니지만 내년부터 기본소득으로 시행되는 것이고, 알래스카는 석유자원을 통한 수익을 배분하는 약간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나미비아의 경우는 기본소득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외부에서 자금이 들어오는 형태이지요. 아직까지는 지구상에 기본소득이 실현된 국가는 없습니다.

3.항상 강조하는 이야기지만 '다른 형태의 기본소득'은 존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기본소득의 정의 자체가 확실하기 때문이지요.

기본소득과 최저임금의 견해차라고 하면 될려나요.(여러번 강조하는듯하지만 머리가 좋은편은 아니라 세세한거 외우는게 힘듭니다. 부분적이라고 썻지만 잘못 표현한듯도 하고.)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은 당연히 기본소득의 정의에 대해서 엄격하지만 이해가 없는 사람은 농담조로 말씀하신대로 '빨갱이 주장' 으로도 볼수도있고, 최저임금제도?-생계보장비?(노동의 유무)와 구별이 힘들지 않을지요.

제가 ps에서 말한게 기본소득과 유사한 형태(국가에서 돈을 지급)의 다른제도인지라 제외하셨나 한겁니다.


매우 간략하게 접한건데 석유가 나는 중동지방 국가들은 (정확히는 아니지만)기본소득과 유사한 개념으로 국민에게 돈을 나누어준다 들었습니다. 품위유지비라는 말을 들었지만 정확한 명칭인지는 확인은 못하겠군요.

흠... 중동이 아니라 동남아시아에 있는 국가더군요.

브루나이 라는 국가로 석유가 생산되는 국가로 기본소득의 개념과는 차이가 꽤 있는듯 하지만 국가에서 국민들에게 제법 많은 돈을 푼다고 합니다.

중동이야기가 나온건 석유가 생산되기 때문에 일시적인 착각을 하신듯하였고....
정확한 자료를 구하려면 국회 도서관을 찾아가 직접 열람을 해야하는데 평일엔 불가능한 처지인데다가, 아무래도 스캇님이 이야기하시는 기본소득과 제가 수박 겉핥기식으로 접근하는 개념과도 꽤 차이가 있다 보이니 꼭 참고해야할 자료로 보기는 힘들군요. 흠;

브루나이의 연금제도는 기본소득과는 전혀 다릅니다.
단순히 현금지급형 복지를 따지고 본다면 복지국가라고 일컬어지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다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고, 한국에도 현금지급형 복지제도가 없는 것은 아니지요.

ㅎㅅㅎ 한국지부로 아직 인준받은 것은 아니고요 'ㅅ'
홈페이지 문제는 대부분 동의하고 있습니다만 시간을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네요.
비회원 게시판은 음... 좀 생각을 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카페 전체를 개방하는게 아니라 게시판 하나만 신설해서 그곳만 비회원 쓰기 가능하게 하는게 불가능한가요?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에서 주저하시는 건지.

아 다시 보니 비밀게시판이 아니라 비회원 게시판이야기로군요.
비회원 게시판은 사실 다음 카페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이전에도 특정 서비스에 종속되어 있는 것이 문제가 있으니 독립적인 페이지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계속 있어왔는데, 현실적인 문제로 진행을 현재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재원 표에서 오른쪽은 전부 추가수입입니다.

아니 그건 통화로 설명을 들은거고....
(아무리 머리 나쁘다 강조하는 놈이지만 일부로 통화해서 들은거까지 하루만에 까먹을 놈은 아닙니다)

다. 재원 확보 원칙
기본소득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조세 변혁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조세변혁의 원칙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1.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라면서 이어지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요청한겁니다.
표에 대한 설명을 원하면 표를 설명해달라 말을 했겠죠.-_-;

음.. 어느 부분이 알기 어려우신지 확인을 할 수가 없으니 모임 때 만나서 설명을 드릴게요-_-!

흠;; 뭐, 그건 그렇다치고...(라지만 그 때를 위해 필요한건데....)

각주 8번에 대한 자료는 없으신가요?
미국에서 시행된 기본소득 시험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매우 좋은 참조가 될듯한데.

8번에 대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일단 기본소득 실험이라고 볼 수는 없는 종류의 것입니다 'ㅅ'

으음... 주로 어떤 종류들로요?

어떤 종류라고 하셔도 전 뭐가 있는지 모르니....

위에서도 말했지만 전체를 한방이.....는 너무한가;;;
스캇님이 보시기에 이것을 알아두어야 한다는걸 집어주시면 되지 않을지...
일단 기본소득이해 프리젠테이션 4.0과 맑스코뮤날레 발표집등 자료실에서 다운가능한 것들 몇개만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엔 본게 거의 없습니다.

http://cfs2.blog.daum.net/upload_control/download.blog?fhandle=MEZpSXVAZnMyLmJsb2cuZGF1bS5uZXQ6L0lNQUdFLzAvMy5od3A=&filename=3.hwp&filename=%EA%B8%B0%EB%B3%B8%EC%86%8C%EB%93%9D%EA%B3%BC%EC%82%AC%ED%9A%8C%EC%97%B0%EB%8C%80%EC%86%8C%EB%93%9D%EC%9D%98%EA%B2%BD%EC%A0%9C%EC%B2%A0%ED%95%99%28%EA%B3%BD%EB%85%B8%EC%99%84%29.hwp

이것도 읽어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아, 그리고 질문하나.
기본소득 네트워크 대표가 누구신가요?

이 글엔 답글 없는겁니까....

에... 그... 좀 애매한 문제가 있어서요-_-;
이 문제는 제가 답변할 권한이 없닥 보시면 될 것 같네요-_-;;;

일단 현재 대표는 강남훈 교수님입니다.

만들려고 생각중이예요

만들었습니다
http://stcat.egloos.com/1600106

헐